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가 재정투입 없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사상누각이다." "의료인력 확충 계획 없는 필수의료 대책은 무용지물이다."이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한 일선 중소병원장의 평가다.앞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 상당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에 비해 메디칼타임즈가 파악한 의료 최일선 의료진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여전히 부족하다"였다.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크게 두가지. 필수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과 '의료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빠졌다는 점이었다.■"재정투입 없으면 의미 없는 정책"복지부와 의료단체간 논의에 참석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 논의 초반부터 '재정확대는 없다'라는 점을 전제로 내걸었다"며 "솔직히 재정확충도 없는데 파격적인 대책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그는 "일부 수가 보전을 해주려고 노력한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현재의 극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이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비춰볼 때, 코로나 산모들이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을 때 정부가 최대 300%까지 수가를 인상하자 문제가 해결됐다.수가를 투입한 이후 길에서 출산했다는 등의 기사가 사라졌다는 게 그의 설명. 결국 재정 즉, 돈이 돌아야 의료도 무리없이 작동했다는 얘기다. 그는 위 사례만 보더라도 수가는 의료현장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봤다.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들은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경북지역 유일한 복지부 지정 뇌혈관 전문병원인 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은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김 병원장의 첫 대답은 "한숨만 나왔다"였다.앞서 아산병원 사건 직후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던 해법은 건강보험 이외 다른 주머니에서 예산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는 "필수의료 재정이 건강보험 한 주머니에서 나오면 결국 의사들끼리 싸움만 시키는 꼴"이라며 "벌써 각 전문과목별로 서로 '필수의료'라고 나서고 있지 않나. 정부가 싸움을 부추기는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이어 "뇌혈관 분야는 정부가 말한 필수의료 분야이지만 병원을 놓고보면 MRI검사에서 줄어든 부분을 필수의료 명목으로 받게되는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또한 뇌·뇌혈관 MRI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그는 뇌MRI급여화 도입 당시 의료계는 최소 1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하거나 비급여를 남겨둘 것을 당부했지만 복지부는 지출규모를 3천억으로 예상해 밀어부쳤던 과거를 지적했다.그는 "결국 한해 1조8천억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는 없이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씁쓸하다"고 했다.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지방 의료기관의 경우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분만 수가 최대 300% 인상 등 일부 반영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그는 "1년에 5건을 수술하더라도 필수의료라면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행위별 수가 방식이 아닌 별도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인력 확충 대책 없이는 미봉책"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한 중소병원장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면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대거 제기했지만 의료인력 해법을 못찾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코로나19 당시에도 병상을 확보해도 결국 의료인력이 없어 운영을 하지 못했 듯.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추진하더라도 의료인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의료인력 확보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지만, 일선 중소병원장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그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의대 증원, 의사 확충에 대해 우려감이 높다는 것도 알지만 중소병원장들이 체감하는 의료인력난은 이미 심각해진지 오래"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공청회를 기점으로 대책 발표에 대한 보건의료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 어떤 결론을 낼 지 벌써부터 걱정스럽다."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소화기내과)의 말이다. 그는 7일, 지방 국립대병원 경영진으로서의 속내를 털어놨다.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 최근 각 과별로 '필수의료'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일까.이유는 정부 수가 정책 이후 의료현장에 불어 닥칠 후폭풍 때문이다. 그의 고민은 대학병원 내 의료진 이탈.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은 대학병원 의료진 이탈현상을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정부가 분만수가를 대폭 인상하면서 산부인과계는 숨통을 텄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자리를 지켜왔던 펠로우들이 대거 분만병원을 개원하는 나비효과가 나타났다.다시말해 병의원급 분만 인프라는 갖춰졌지만 중증 산모를 지켜야 하는 대학병원급 의료인력은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분만병원은 늘었지만 신생아중환자실도 없다. 또 고위험 산모 분만은 여전히 대학병원의 몫이지만 주니어 스텝들의 이탈로 이를 커버할 의료인력이 없다."분만병원 수가 늘었지만 분만 중 응급상황에 닥치면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대학병원은 탄탄한 의료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 하지만 이미 젊은 스텝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과거 수준의 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다.산부인과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는 많다. 영상의학 분야에서도 인터벤션 관련 수가를 대폭 개선하자 이 또한 개원 러시로 이어졌다. CT·MRI급여화 이후에는 중증환자를 진료했던 교수들의 이탈이 이어졌다."정부의 수가 보상체계가 작동할 때마다 대학병원 의료진의 개원 러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행보가 두렵다."실제로 그는 본인 이외에도 일선 대학병원 경영진들은 초긴장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물론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정확히 필요한 분야에 '핀셋' 지원을 주장했다.가령, 분만수가 인상도 중증도별로 차등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도 고난도 분만에 대해서는 높은 수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보다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소화기내과를 예로 들며 주니어 스텝 입장에선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속근무를 해도 온콜 당직을 해도 별도 수당은 전무하다. 보상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니 차라리 검진센터로 상당수 이동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번만큼은 대한의사협회 혹은 특정 전문과목학회 및 의사회의 힘의 논리에 따라 예산 나눠먹기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야간에 온콜 받고 의료진이 고생하는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야한다."한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를 향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상반기 중 논의할 계획이었던 근골격계 MRI·초음파 급여화 추진이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추진 계획인 근골격계 MRI·초음파 급여화 추진 현황 관련 서면질의에 모호하게 답했다.  복지부는 "올해 급여확대 검토 대상인 항목은 근골격계 특성상 신체 전 부위와 관련이 있고 통증의 주관성, 고령화 영향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근골격계 MRI 초음파 급여화 관련 서면질의에 복지부는 재정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은 복지부를 주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해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손질하고자 신설한 조직.MRI 등 과다한 의료이용을 재점검하기 위해 발족한 추진단 내에서 근골격계 MRI·초음파 급여화를 검토하겠다는 것 자체가 해당 사업을 축소하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척추 MRI급여화 시행 이후 보장성 강화 관련 협의체 논의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정부가 주춤하는 빈틈을 비집고 의료계는 이번 기회에 문케어식 보장성 강화 대신 중증질환 및 필수의료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소위 '핀셋 급여'를 제안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았던 중증·필수의료 수가 가산 및 강화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건보 재정개혁추진단 논의 과정에서 일부 반영될 여지도 있다.또한 복지부는 당초 계획 대비 예산을 3800억원 축소한 것은 감사원의 표적감사에 대한 '손발 맞추기'라는 최종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축소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한정된 재정이 누수 없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재검검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분야에서 남아 있는 큰 항목인 관절 MRI 급여화 논의에 힘이 빠지면서 의료계는 표정 관리하는 분위기다. 일부 관절 관련 중소 의료기관은 이참에 기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정해 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지원하는 '핀셋 급여'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척추 MRI 급여화 시행 이후 보장성 강화 관련 협의체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 중 근골격 MRI 급여화는 협의체 구성도 없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전정부가 추진한 의학적 전면 급여화 중 현재 남아 있는 굵직한 항목은 근골격 MRI와 근골격 및 혈관 초음파 등이다.당초 2021년 급여화를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은 셈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윤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근골격 MRI 등 보장성 강화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시각이다.  기재부에 이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 최소화에 방점을 찍은 현정부에서 전 정부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미다.보험 분야에 정통한 의료계 인사는 "감사원 감사결과는 무차별적인 보장성 강화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복지부가 감사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 단정할 수 없으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항목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복지부는 말을 아끼면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예비급여과 공무원은 "근골격 MRI와 초음파 보장성 검토는 지속하고 있다. 급여기준 마련과 재정 등을 감안할 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보장성 강화는 국민과 약속인 만큼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그는 연내 협의체 구성과 운영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확답할 상황은 아니다. 여러 상황을 살펴보며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감사원 감사결과 여파, 근골격 MRI·초음파 보장성 후순위로 밀리나근골격 MRI 역시 암 등 4대 중증질환은 박근혜 정부에서 급여화가 됐다. 현재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관절 분야 MRI 검사는 진단 후 1회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전정부에서 추진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 로드맵 모식도. 앞서 근골격 MRI 급여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관절 관련 중소 의료기관들은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 지역 중소병원장은 "그동안 MRI와 초음파 급여화로 중소 의료기관이 많은 홍역을 앓았다. 복지부는 급여기준에 입각해 통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격부담이 줄어든 이후 무조건 검사해 달라는 환자들 민원이 지속됐다"며 "감사원 감사 지적과 같이 보장성 강화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권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선심성 보장성 강화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하고 재발 우려가 높은 관절 질환 MRI 검사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일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급여기준과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로선 복지부의 추진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언제까지 포퓰리즘에 입각한 보장성 정책을 지속할 셈인가"라고 반문하며 "중증질환과 필수의료 의료진 처우와 수가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복지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도 핀셋 급여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진행 중인 일선 대학병원의 분원을 중단시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보건복지부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병상 수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확정된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은 사각지대로 남을 전망이다.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앞서 추진 중인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중단하는 데 어려움을 밝혔다.분원화를 추진 중인 해당 대형 대학병원 입장에선 한숨 돌린 셈이다. ■대형 대학병원 제동 한계…향후 병상 시책 적용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과거 보건의료실태조사와는 달리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와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한 자료를 추가했다. 지역별 병상의 수요 및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이는 일선 대학병원의 분원화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병상 과잉 공급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제시할 병상 시책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 행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복지부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향후 악화될 병상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송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병상 시책을 마련해 지역별로 병상 부족, 과잉을 판단할 예정"이라며 "과잉 지역은 더이상 추가 신·증설을 막고, 부족한 지역은 증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재까지는 시·도 지자체가 병상 수급 계획을 주도해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부가 병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가 정부가 제시한 병상 시책에 부합하게 병상을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즉, 병상 수급 계획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에 있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송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발표로 모든 병상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일단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병상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뒀다"면서 "(5년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다음 단계에서는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박수경 센터장은 요양병상 급증세에 대해 언급했다.■요양병원 병상 증가세 '제동' 필요성복지부는 대학병원 분원화 이외에도 급증하는 요양병원 병상에 대해서도 주목했다.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16~'20년) 보건의료 기관 수는 총 9만 6742개소로 연평균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요양병원은 2.6% 늘었으며 100~299병상 이상의 대형 요양병원은 3.9%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요양병원 병상은 OECD평균이 인구 1000명당 0.6병상인 데 비해 국내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5.3병상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송 과장은 "고령화를 고려해도 요양병상 증가세는 폭발적"이라며 "요양병원에 대한 병상 관리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번 병상 시책에 구체적인 계획을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실태조사 연구를 총괄한 박수경 센터장(건강보험연구원 보험정책실 의료자원연구센터)은 "한국의 요양병상은 OECD평균의 8.8배에 달한다. 일본과 비교해도 2배가량 많은 수준"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환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원인으로 중증환자 증가와 MRI급여화 등 요인과 더불어 요양병원 환자 수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센터장은 "일단 병상을 한번 지으면 환자를 채우게 되는 현상을 일컫어 '공급자 유인수요'라고 하는데 이를 입증한 셈"이라며 "병상과잉은 곧 과잉진료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척추 MRI급여화는 난제였다.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워낙 컸다. 이를 좁히는데 꽤 시간이 걸리면서 늦어졌다."보건복지부 노정훈 예비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척추MRI 급여화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를 언급하며 쉽지 않았던 급여화 과정을 밝혔다.그에 따르면 의료계가 제시한 척추MRI 시장은 약 1조 3천억원 규모. 하지만 정부 추산은 4430억원 수준으로 약 7000억원의 갭이 존재했다.복지부 노정훈 예비급여과장정부와 의료계간 약 3배에 달하는 간극을 어떻게 좁혔을까. 노 과장은 "자문회의까지 모두 합해 10여차례 회의를 거쳤다"면서 "수차례 의료계와 협의를 거듭한 끝에 약 7723억원으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급여화는 끝났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노 과장은 1단계로 6개월~1년정도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개선할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혹시라도 놓친 부분은 없는지, 재정 누수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챙기기 위해서다.이번에 급여화 된 척추MRI는 모든 척추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재정 및 검사 건수 급증 가능성을 고려해 일단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 적용한다. 이후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는 올 하반기 추가 급여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는 "예상치 못했는데 급여화가 필요한 부분이나 혹은 제외할 부분에 대해 추후에도 의료계와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당초 뇌·뇌혈관MRI 급여화는 이후 폭발적으로 검사 건수가 급증하면서 건정심을 통해 기준을 조정하는 등 진통을 겪은 만큼 척추MRI 급여화는 의료현장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노 과장은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 기간을 최소 6개월 정도로 잡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추가 급여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또한 MRI급여화 마지막 단계인 근골격계도 연내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또한 만만찮은 협의 절차가 예상되는 부분.노 과장은 "우스갯소리로 척추MRI 급여화하면서 10여차례 회의를 거쳤다면 근골격계는 30여차례를 해야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그만큼 관련된 전문과목이 많아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이번 척추MRI 급여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줘서 감사하다"면서 "추후 협의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 시행 예정이던 척추 MRI급여화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오미크론 확산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복지부는 "척추 MRI급여화로 요천추 기준, 29만원(병원)~33만원(상급종합병원) 보험가격이 적용키로 건정심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험수가는 뇌·뇌혈관, 두경부 등과 동일하게 판독료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MRI장비 해상도에 따라 차등키로 했다.복지부는 27일 건정심에서 3월부터 척추 MRI 급여화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뇌·뇌혈관부터 시작해 2019년 5월 두경부, 2019년 11월 복부·흉부·전신에 이어 지난해 척추까지 MRI급여화가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와의 협의과정에서 올해로 늦춰졌다.이번 급여화에 따라 기존 암·척수질환 및 중증척추질환자로 제한했던 건강보험 혜택을 퇴행성 질환까지 확대하게 됐다.다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①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②퇴행성 질환 이외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시 1회에 한해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이와 함께 퇴행성 질환 이외에도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 급여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급여확대에 따라 기존 평균 36만~70만원에서 척추질환자의 MRI검사 부담이 10만~20만원 수준(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1/3 이상 줄어든다.복지부 측은 종양성, 외상성, 선천성 등 척추질환 및 척수질환자,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약 145만여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급여 적용방안,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건정심 상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전했다.■MRI급여화 의료계 손실 보상은?의료계는 이번 척추 MRI급여화 여파로 약 283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복지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급여확대 대상인 척추 MRI비급여 진료비 1213억원 규모. 건강보험 적용 이후 930억원으로 감소, 의료계 손실은 283억원에 이른다.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관행가격은 경추 MRI의 경우 약 69만원, 흉추 71만원, 요천추 69만원, 척추강 59만원으로 이번에 정해진 급여 수가는 관행가격 대비 36.7~78.1%에 그치는 수준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척추 MRI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 손실분을 보전하고자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했다.우선 현재 복합촬영 산정범위를 최대 150%까지만 인정했던 것을 동일날 촬영에 한해 200%까지 인정하고, 표준영상 이외 추가영상기법(Sequence) 촬영 및 중증질환 대상 전척추 MRI검사(척추전이암, 다발성골수종, 림프종, 다발성 척추골절)도 각각 수가를 신설한다.가령, 표준영상 이외 추가 영상기법으로 척추질환, 환자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각도나 자세로 추가적인 촬영을 필요로하는 경우 수가를 인정한다는 얘기다.■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적정수가 보상또한 복지부는 두경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 필수·중중 수술 등 수가를 개선한다.두경부 초음파는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48억원(20년 기준)의 격차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해 손실분을 보완하고자 두경부 분야 중 중증·필수의료 항목에 댛 적정 수가를 보상키로 했다.보상내용을 살펴보면 두경부 초음파 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손실보상 항목 24개(5단 코드 기준)에 대해 악성종양 수술 항목의 인상률을 10%로 하고 그외 항목은 수가 개선 필요도를 고려해 5~10%가산키로 했다.복지부는 재정 규모는 연간 약 42억원으로 추산하고 2월 중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두경부 관련 수가 개선을 통해 기존에 저평가 된 필수적 검사, 중증질환 수술 등에 대한 수가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비뇨의학과가 2020년도 전공의 정원을 50명으로 동결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내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일부 전문과목에선 전공의 증원 군불 지피기에 나섰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비뇨의학과에 배정한 정원은 77명. 하지만 비뇨의학회는 전공의 미달 사태 등 일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총 정원을 50명으로 제한해 운영 중이다. 즉, 27명의 정원이 남는 셈. 이를 내과 등 일부 학회에서는 남은 전공의 정원을 수요가 많은 전문과목이 유동적으로 활용하자는 게 이들 학회의 의견이다. 앞서 내과학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일정한 내과 수련의 질을 유지하려면 일정수준 이상의 전공의 정원이 있어야 한다며 정원 확대를 제안한 상황. 여기에 영상의학회와 재활의학회도 전공의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영상의학회 한 임원은 "전문과목학회 전공의 정원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남아있는 비뇨의학과 정원을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상의학과 전공의 정원은 총 139명. 복지부가 추진한 전공의 감축 정책에 따라 정원을 줄인 이후 증원 필요성은 거듭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CT, MRI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검사검수가 급증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이다보니 전공의 정원 확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활의학과도 최근 재활 의료기관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산재관리 의사로 역할이 확대되는 등 정책적 변화에 따른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요가 커지고 있어 향후 인력난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재활의학과 전공의 정원은 110명. 과거 120명에서 전공의 감축 정책에 따라 줄인 결과다. 재활의학회 한 임원은 "현재 재활의학과 전공의 정원 관련 TF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의료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문학회의 목소리가 복지부에까지 전달 되지는 않은 상태.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각 학회별로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의견이나 공문은 없다"며 "비뇨의학과 전공의 정원 20여명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타 학회가 채우는 것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 환자 이용행태 추적조사에 나섰다. 설문과 집단인터뷰 형식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하는 것인데, 의료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진료 대기시간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행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추진계획을 설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초읽기에 들어간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1년 내 500병원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소비자, 즉 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결국 복지부가 발표를 준비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안과 무관하지 않은 셈. 심평원을 이를 통해 대형병원 방문 및 선택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인식, 실손보험 가입 여부 및 이유, 개인특성 등 의료기관 이용현황과 행태 변화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이 마련한 설문조사안을 살펴보면, 외래와 입원을 나눠 진료 분야와 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 예약 후 대기기간까지 묻도록 문항이 설계됐다. 대기시간의 경우 대형병원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 도입 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서울권 S대학병원장은 "병동, 외래 쏠림이 극심하진 않음에도 CT, MRI급여화 이후 검사비 부담이 사라지면서 검사를 요구하는 환자가 급증했다"며 "검사실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는 물론이거니와 환자의 대기시간 문제도 극심하다"고 말했다. 경상권 한 병원장은 역시 "경증환자의 외래 대기시간 증가로 중증환자 진료가 늦어질까 우려스럽다"며 "외래진료 대기상태나 응급실 과밀화는 통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다보니 정부에선 안일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짙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심평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외래와 입원 모두 대기기간을 두고서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기다렸고 기다린 정도가 적정하다고 느꼈는지, 그리고 적정한 평균 대기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도록 설문조사 문항이 마련됐다. 즉 최근 문재인 케어 추진 이 후 대형병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대기시간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의 로비 모습이다. 해당 병원은 일일 외래환자 수를 최대 9000명을 넘어선 적이 있다면서 환자쏠림 현상이 더 심각해졌다고 말한다. 여기에 심평원은 대형병원 의사가 건강 상태를 고려해 규모가 작은 병‧의원으로 옮겨 진료받을 것을 권유할 경우 변경의향이 있는지 여부도 묻기로 했다. 의뢰‧회송으로 대표되는 전달체계 개선책의 수용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실손보험 가입 여부가 대형병원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쳤는지, 비용 문제로 대형병원을 방문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지, 병원 선택 변화 여부 등도 한꺼번에 묻기로 했다. 심평원은 이런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추천을 받아 15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인터뷰도 병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약 10개 기관, 수도권 소재) 외래 또는 입원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소비자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이용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진단과 의료이용 행태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인터뷰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상급종합병원 병원장 10명 중 8명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즉, 문재인 케어 이후 환자쏠림 현상을 겪고 있다고 봤다. 또 밀려드는 환자에 의사 및 간호사외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는 극심해지고 있으며 응급실 과밀화가 높아져 정작 치료 받아야할 중증환자를 놓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았다. 메디칼타임즈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전국 42곳의 상급종합병원(이하 상종) 병원장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8곳의 병원장이 설문에 답했다. 설문은 경증환자 쏠림, 심야까지 이어지는 수술, 응급실 과밀화, 환자증가에 따른 인력부족, 수도권-지방 양극화, 24시간 돌아가는 CT-MRI, 외래환자 대기, 환자증가에 따른 병상부족, 직원업무 과부하 등 항목에 대해 10점 기준 개선 필요성 점수를 매기고 그 이유는 듣는 식으로 진행했다. 상종 병원장들은 9개 항목 중 경증환자 쏠림, 응급실 과밀화, 수도권-지방 양극화,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 등에 평균 8점 이상을 줬다.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환자쏠림 여파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심층면담에 응한 병원장들은 지금의 상태가 지속되면 의료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질책을 쏟아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증환자 쏠림현상은 전라권을 제외한 서울권, 경기권, 강원충청권, 경상권 모두 높게 나타났다. 서울권은 10점 만점에 7.4점, 경기권은 7.7점, 강원충청권은 7.7점으로 대부분이 심각하다고 바라봤다. 메디칼타임즈는 상급종합병원 42곳 병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일자에서 보도했듯, 병원장 상당수가 응급실 과밀화를 우려했다. 설문에 답한 상종 병원장 75%이상이 '응급실 과밀화' 개선 필요성에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을 줬다. 즉, 그만큼 당장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얘기다. 환자증가에 따른 인력부족 개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10점 만점에 서울권 병원장은 평균 6.4점, 경기권 6.6점, 강원충청권 6.6점, 경상권 6.7점, 전라권 5점으로 집계됐다. 환자 증가에 따른 직원업무 과부하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상종 병원장 75%이상이 10점 만점에 7점이상을 줬다. 서울권 S대학병원장은 "병동, 외래 쏠림이 극심하진 않음에도 CT,MRI급여화 이후 검사비 부담이 사라지면서 검사를 요구하는 환자가 급증했다"며 "검사실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극심하다"고 말했다. 상종 병원장들은 응급실 과밀화를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경상권 한 병원장은 "경증환자의 외래 대기시간 증가로 중증환자 진료가 늦어질까 우려스럽다"며 "외래진료 대기상태나 응급실 과밀화는 통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다보니 정부에선 안일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짙다"고 꼬집었다. 수치상으로만 문제점을 진단하면 탁상행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 소위 빅5병원 중 한 병원장은 "빅5병원은 더 이상 의료인력 및 공간을 투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료진과 직원만 1만여명을 넘나드는 상태. 비정상이 정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환자를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했다. 상종 병원장이 환자쏠림에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는 경증 환자에 치여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없고, 결국에는 치료받아야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K대학병원장은 "병상가동률이 70%에서 90%로 상승하면 난리날 것 같지만 사실은 병상가동률 91%로 이미 풀가동 중인 상태에서 1%상승하는 편이 훨씬 위험하다"며 "임계점을 넘으면 붕괴한다. 되돌리기 힘든 상태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환자쏠림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경영상태는 어떨까. 설문에 응한 병원장 상당수는 "지금의 현상이 병원 경영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권 K대학병원장은 "원가대비 수익은 떨어진다. 환자는 증가했지만 의료인력과 공간이 더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은 성과급 및 수당만 지급하면 되지만 변곡점을 넘어서면 안 먹혀드는 상태에 이른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상종 병원장들은 환자 쏠림으로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극심해졌다고 우려했다. 상종 병원장들의 또 다른 우려는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이외에도 동일한 수도권 내에서도 빅5병원으로의 환자쏠림에 대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서울권 병원장들은 상종간 양극화 개선 필요성을 10점 만점에 7.6점을, 경기권과 강원충청권은 7.2점을 매겼으며 경상권은 8.7점, 전라권은 8점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봤다. 전라권에 위치한 상종의 경우에는 일부 환자쏠림현상이 높다고 했지만 일부 병원장은 "남의 나라 얘기"라고 답해 평균 5점에 그쳤다. 환자쏠림 현상은 서울권 상종, 그중에서도 빅5병원들의 얘기일 뿐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서울권 상종 병원장 중에서도 일부는 "수도권에서도 환자쏠림은 빅5병원과 그 이외의 병원으로 구분된다"고 답했으며 그중 한 병원장은 "쏠림은 커녕 환자를 유치해야할 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빅5병원 한 병원장은 "암 환자 90%이상이 상종부터 간다. 그것도 2~3곳을 돈다. 수술을 해당 병원에서 하느냐는 또 별개"라며 "경증환자가 위협이라기 보다는 모든 환자가 상종을 거쳐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빅5병원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종 수요가 급증, 의료진의 피로감 증가로 이어져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편 1, 2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극심해져 파산하면 이 또한 환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야까지 이어지는 수술, 환자증가에 따른 병상부족, CT·MRI검사 24시간 운영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병원별로 격차가 보여 공통적인 과제로 떠오르지는 않았다. 메디칼타임즈는 상급종합병원 42곳 병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병원명칭은 병원의 요청으로 익명으로 처리함. 이니셜은 해당병원 약자가 아닐수도 있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1. 올해 초 복막염 증상을 호소하던 60대 여성 A씨는 소위 빅5병원이라는 S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S대학병원 응급실은 물론 중환자실은 이미 포화상태 더 이상의 응급수술이 불가능했다. 수차례 전원 요청 끝에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E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 응급수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의 병명은 농 자궁증(pyometra). 농 세척만 잘 하고 항생제를 쓰면 생존율이 높은 비교적 간단한 질환이다. E대학병원 한 의료진은 "외과적으로 간단한 수술로 전원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S대학병원과 E대학병원 사이, 권역응급센터는 물론 S대학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빅5병원이 있었다. 하지만 A씨의 응급수술 전원 요청을 받은 곳은 없었다. E대학병원 의료진은 "간단한 수술이라 차라리 인근 중소병원 응급실을 내원했더라면 살았을텐데…"라며 한숨을 지었다. #2. 수도권에 위치한 B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외래 내원한 환자 중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응급실을 통해 입원시키고 있다. 물론 편법적인 방법이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고려하면 응급실 과밀화 지수를 낮춰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병동이 풀가동 중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당장 응급의학과 교수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마비지경인 병동 상황이 눈앞에 그려졌지만, 응급으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한 환자를 그대로 돌려보낼 순 없었다. 내과 교수는 "바로 인근에 중소병원 병상은 텅텅 비어서 고민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인가"라며 한탄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즉, 문 케어 도입 2년째. 빅5병원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환자가 위험하다"고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다. 풀가동으로 운영 중인 병동과 중환자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에도 높아지는 응급실 과밀화 지수. 응급수술을 끼워넣을 수 없을 만큼 촘촘하게 짜여진 수술 스케줄 등.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눈에는 위험천만 요인 투성이다. 의료진들의 우려를 단순한 푸념으로 간과하기에는 의료현장의 실태는 심각하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간하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에 따르면 문케어 이전인 지난 2015년 대비 2018년 병실,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한 전원은 물론 응급수술 처치 불가로 인한 전원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병실부족에 의한 전원 환자수는 6418명,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한 전원은 3513명, 응급수술 처치 불가로 인한 전원은 6656명이었다. 하지만 2018년 병실부족에 의한 전원 환자수는 상반기에만 이미 7326명으로 2015년도 1년치 기록을 넘겼다. 매년 전원환자 증가율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가파른 상승세다.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 통계연보(단위: 건, 2015년말 기준/2018년 6월 30일 기준)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한 전원 환자 수도 상반기 기준 2657명으로 1년치로 환산하면 4314명으로 2015년 대비 훨씬 늘어난 수치다. 응급수술 처치불가로 인한 전원 또한 2018년 상반기 기준 5227명으로 1년치로 환산하면 1만454명에 달한다. CT·MRI 대기 급증에 환자, 직원, 교수 모두 불만…병원 분위기 악화 일선 의료진들은 지금의 비정상적인 의료 생태계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연구와 교육, 그리고 중증환자 치료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빅5병원 S대학병원 정형외과 무릎인공관절 수술 대기 기간은 1년. 무한대로 길어지는 수술대기를 줄이고자 수술 스케줄을 최대한 촘촘하게 잡으면서 외상환자 수술이 어려워졌다. 실제로 S대학병원은 연골파열, 십자인대파열로 내원한 환자 상당수를 인근 병원으로 전원조치하고 있다. S대학병원 한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할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전공의 수련에도 문제가 있다"며 "인공관절 수술만 배워나가게 할 순 없지 않느냐"고 했다. 더 씁쓸한 것은 이런 의료시스템에서 승자는 없이 악순환만 초래할 뿐이라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지금의 의료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그는 "외래에서 의료진이 CT, MRI 검사를 의뢰하면 한달이상 대기한다. 마음이 급한 중증환자들은 검사를 앞당기기 위해 병원 직원들과 고성이 오간다. 의료진도 언성이 높아진다. 병원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 통계연보. (단위: 건, 2015년말 기준/2018년 6월 30일 기준)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는 중소병원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공감하는 바. C중소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병상이 부족하다보니 암 수술 환자 재원기간을 단축하는데 최근들어 수술후 2~3일까지 짧아지면서 중증도 높은 환자 케어에 어려움이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암 환자 수술후 2~3일은 아직 수술후 부작용 등을 지켜봐야하는 시기인데 무리한 전원은 수술 환자 케어에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닌가 염려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 위기감은 정부와 온도차가 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몇일 전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25% 증가는 통계적 오류라며 쏠림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봤다. 의료현장에서 매일 환자와 씨름하는 의료진들은 또 한번 한탄한다. 상급종병 한 내과 교수는 "문케어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자는 착시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는 상급종병이 아니라 환자가 고갈되고 있는 중소병원에서 답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디선가 문제가 생겼다. 중소병원에 많던 그 환자들은 어디로 갔나. 상급종병은 해결할 수 있는 진료량을 넘어섰다. 의사는 피곤에 절었고 간호사는 사직이 늘었다. 사람을 무한대로 채용해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및 환자 쏠힘으로 환자가 위험할 지경이라는 주장은 극히 일부 의료기관의 사례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대형 대학병원에 대한 환자 선호도가 높은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CT, MRI급여화 이후 상급종합병원 검사량이 급증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예비급여과에서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전반적인 상승세로 상급종병만 쏠리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워낙 풀가동이다보니 체감도가 높을 순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현재 의료이용 행태가 적절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다듬어서 대책은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과제 '수가정상화'를 주제로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댔지만 역시나 시원한 해답을 내진 못했다. 의협은 일괄 수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양측이 입장차를 확인했다. 다만, 복지부와 의협 양측 모두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좌측부터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협상 대표단은 25일 오후 5시 용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의정협상을 실시했다. 이날 의협은 협상에서 기본진찰료 인상(현행 의원급 의료기관 초재진 상대가치점수 각 30%씩 인상)과 함께 처방료 신설(의원급 의료기관 처방건당 3000원)을 제안했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비급여의 급여화 즉, 보장성강화 추진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적정수가 보상을 얘기했기 때문에 기본 진찰료 인상은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외래처방료 신설과 관련해서도 "외래관리료에 흡수통합을 했는데 그 비중이 너무 미약한 실정으로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며 "수가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기존의 박리다매 진료를 바꾸기 어렵다"고 거듭 수가인상을 강조했다. 의협은 소요예산을 진찰료 30%인상에 약 2조원, 처방료 신설에 약 1조원 총 3조원(의원급 기준)으로 추정했다. 좌측부터 연준흠 보험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강대식 단장,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의협 대표로 나선 강대식 협상단장(부산시의사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현 진찰료를 30%인상해야한다"며 "이와 더불어 외래관리료와 함께 외래 처방료 부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은 의료계 희생을 강요하는 저수가 기반이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무리한 보장성 강화는 저수가의 확대책일 뿐이다. 의료게에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단장은 저수가 체계에서 정당한 보상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월 의료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뇌·혈관 MRI급여화에 합의하면서 시행할 수 있었다"며 "저수가로 일궈낸 20조원 이상의 흑자분 일부라도 보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정윤순 과장, 우: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의협이 진찰료, 외래처방료 등 직접적인 수가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복지부는 진료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방안과 연계한 수가인상 모델을 염두에 두고 협상장에 나왔다. 이날 복지부는 의정협의체 회의 결과 간담회에서 수가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진찰료 인상 및 처방료 신설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건정심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가인상 방안이 직접적인 수가 인상 이외 다른 방안도 있다고 본다"며 "진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가가 인상되는 모델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 과장은 또 "진찰료를 인상하면 의원급만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종별 소요 예산을 계산해봐야 한다. 일단 조단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조만간 2차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와 복지부는 수가정상화를 주제로 두번째 의정협의체 회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시간과 장소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라는 큰 고비를 넘긴 의사협회가 문케어 저지를 위해 협상단을 재배치하는 등 전략 다듬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4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문케어 저지에 대한 협상 미흡에 대한 지적이 쇄도한 만큼 협상단 선수교체를 검토 중이다. 여기에 협상단 멤버들 또한 MRI급여화 협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수가정상화 논의 등 본격화되는 의정협의체 논의에서는 선수교체를 요청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협의체 단장을 맡고 있는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 협의체 회의를 위해 일주일에 2회 이상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며 협의체를 이끌어 온 만큼 고충을 토로해왔다. 강 단장 이외 다른 이사진도 잦은 회의로 피로감이 높은 상태로 앞으로 이어지는 수가정상화 협의체 논의에서는 협상단 구성을 바꿀 것을 제안해왔다. 결과적으로 의정협의체 협상단 멤버 교체가 불가피해진 상황. 일선 개원가의 초미의 관심사인 수가정상화 안건 논의를 진행하는 10월 25일 의정협의체 협상에서는 뉴페이스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관계자는 "협상단이 전부 교체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임총에서 보여준 대의원 및 회원들의 불만과 해당 임원들의 피로감을 고려할 때 상당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정협의 효율화를 위해 보험 및 의무 분야에서 협상단 교체를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단장은 협의체 대표인만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9월 27일 의협이 공개한 의정합의문과 관련 "기존에 복지부가 발표한 문케어 계획에서 달라진 게 뭐냐. 정부안 그대로 추진하는게 아니냐"고 거듭해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성균 대변인은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항목으로 3600개를 발표했지만 작년부터 수용불가 방침을 밝혀왔으며 이는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의협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했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정확한 급여화 항목 갯수와 예산에 대해 합의하지 않아지만 필수의료에 한해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협의 주장에는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집행부가 3일 임총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부결로 한숨 돌렸지만 향후 수가정상화, 경향심사 등 각종 의료현안에서 성과를 거둬야한다는 과제를 안게됐다. 의협 대의원들은 지난 3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개선 대책을 내놓으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의료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경향심사, 한방대책, 수가협상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대의원은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개선대책을 내놓으라며 최대집 집행부를 압박했다 ◆MRI 급여화 = 먼저 이날 대의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문제는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급여화였다. 경기도 A 대의원은 "MRI급여화는 병원을 (운영)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집행부는 차후 여론분쟁 불씨가 될 것을 알면서도 미숙한 협상력을 보였다"며 "MRI 협상 성공 여부를 떠나 협의 자체를 공감 못하고 '감사' 문구가 합의문에 들어간 것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좌훈정 대의원은 "상복부 초음파 곧 이어질 하복부 초음파 등 2022년 까지 급여화가 그대로 추진되는 데 급여기준에 의견 많이 반영됐다고 하지만 삭감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이날 대의원들은 "미숙한 협상력을 보인 집행부는 즉각 재협상 하라" "통로 일원화 협상을 외친 의협이 들러리 서려고 나간 것이냐" 등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 집행부는 "최종 결정된 수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의 저수가 체계를 고려 시 나름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본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8개 학회가 함께 복지부와 협상을 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비급여를 통째로 급여화 하는 것은 수용불가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합의 핵심 내용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고 개원가와 병원급 다빈도 비급여를 꼭 존치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심사‧한방대책 = 또한 대의원들은 경향심사 문제를 놓친 것과 의한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날선 비판을 날렸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이에 의협 집행부는 의료일원화와 경향심사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고 기본입장을 고수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는 "경향심사는 협회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했고 정부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한 치의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의한정협의체 합의문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지적된 밀실 합의라는 전혀 아니다"며 "한방대책 그대로 놔둔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의 안하겠다는 것은 다 넘겨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 ◆수가 =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D 대의원은 "회원들이 바라는 것을 결국 생업이고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의권의 확립"이라며 "무엇보다 수가협상 결과가 저조한데 2.7%수가를 의협이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물었다. 이 같은 질문에 최대집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정부제시안 수용불가를 외쳤지만 건정심을 통해 2019년도 수가는 2.7% 인상률로 반영된 상태"라며 "2020년 수가 협상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수가협상 준비단을 꾸리 계획이고 개원가가 체감할 수 있는 수가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의(醫)파. 질책 달게 받겠다" 한편, 이날 최대집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재차 전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투쟁 자체는 누구보다 잘 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의협회장은 회원을 보호하고 성과물을 가지고 와야한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따끔한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직무를 수행할 때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의파"라며 "어느 때보다 단결해 회원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기사회생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3일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이상 비대위)구성의 건을 논의한 결과 부결됐다. 임총에 참석한 대의원 178명 중 129명이 반대함에 따라 비대위 구성은 성사되지 않았다. 찬성은 49명에 그쳤다. 기권 및 무효표는 없었다. 이날 임총은 재적대의원 239명 중 178명이 참석하면서 성원 충족인원을 훌쩍 넘기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임총을 발의한 정인석 대의원은 표결에 앞서 "지난해 혹한의 기후에도 대학로에 모여 문케어를 저지하고자 추위에 떨면서 외친 함성을 기억하느냐"면서 "당시만 해도 최대집 회장의 투쟁의지는 강력했지만 회장이 된 이후 변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뉴건강보험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며 뇌혈관 MRI급여화는 관행수가의 60%수준임에도 자화자찬만 했다"며 "이것이 우리가 봐온 최대집 회장의 모습이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 의한정 협의체에서 밀실행정을 통해 합의문 초안까지 마련한 이후에 논란이 되니 발뺌을 한 것을 두고도 지적했다. 그는 "비대위 구성안을 발의했지만 비대위 안이 부결될 경우 집행부에 힘을 싣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총은 재적대의원 243명 중 178명이 참석,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또한 비대위 찬성 발언에 나선 경기도 대의원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 하지만 상급병실료, 초음파, MRI 등 3대 과제에 모두 도장을 찍었고 정부는 더이상 의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비대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장 파업을 하자는 게 아니다. 공무원을 긴장하게 만들 비대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후배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했다. 반면 비대위 반대 발언에 나선 전라북도 부의장 엄철 대의원은 "62명의 대의원 중 한명으로 정인석 대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만 비대위 구성에는 반대한다"며 "최대집호가 시작한 지 이제 겨우 5개월 3일째다. 적어도 1년은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집 회장은 지난 5개월간 26개학회와 16개 시도의사회를 찾아 의견을 수렴했는가 하면 복지부와 국회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비대위 구성은 이르다. 좀더 지켜보자"고 했다. 그는 또 다른 이유로 비대위 구성이 된다고 해도 다른 카드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회원들 의견을 들어봐도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안이 있느냐에 대해 답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총에서 비대위 구성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다.